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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 등록 2024.03.18 12:21:30

 

[TV서울=박양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해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은폐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종범밖에 되지 못하고, 주범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선대위원장들이 '런종섭' 호주대사 거취에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내부 총질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에게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종용해야 한다"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사가 귀국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양 약속 대련을 시도할 텐데 국민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며 "본질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 "황 수석이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아픈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언론인들이 적시 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 꽂아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언론의 자유를 망실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과거 정권들처럼 언론사를 사찰하거나 세무조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 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의 빠른 사퇴와 대통령실의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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