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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

  • 등록 2024.03.20 17:00: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상가․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고 나섰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을 통해 자문단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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