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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 등록 2024.04.10 10: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수도권으로 확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사업의 핵심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신호등이 길을 만든다 …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도로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이다. 즉,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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