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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선관위, 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지방의원 고발

  • 등록 2024.04.10 10:25:27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의원 A씨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지난 4일 이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가 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 이미지 20여부를 인쇄해 선거구민 등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지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사전 투표 기간인 지난 5∼6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홍성·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으니 투표용지를 또 달라"고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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