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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친윤·비윤 역학 관계 바뀔까…특검법·당권 경쟁이 가늠자

  • 등록 2024.04.14 07:10: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에 쏠렸던 당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에서 매서운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 구심력은 약화할 수 있는 반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비윤(비윤석열)계의 활동 공간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은 심판론의 바람을 이겨내고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선됐다.

이들 3명의 중진 모두 21대 국회에서 친윤계의 견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비윤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불출마했다. 당시 친윤계 초선들은 연판장을 돌리며 그의 불출마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의원 역시 당내 비주류 중진으로서 3·8 전대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비토 공세에 시달리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윤 의원은 총선 이전 일찌감치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 전환과 수직적 당정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가 친윤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온 김재섭(서울 도봉갑),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등 30대 당선인들도 비윤계의 선봉에 설 수 있다. 두 당선인 모두 그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왔던 인사들이다.

친윤계의 경우 주류 현역은 상당수 당선됐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도 절반가량 생환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 모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박수영 의원 등도 재선에 성공했다.

여기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참모 출신들도 가세했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일부 친윤계 후보들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용산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과거처럼 일사불란한 친윤 단일 대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친윤계와 비윤계의 역학 구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으로는 특검법과 차기 당권 경쟁이 꼽힌다.

우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 양측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비윤계 당선인들은 총선 이후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김재섭·김용태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두 특검법 모두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도 양측의 세력 변화를 판단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 내에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선 친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비윤계 청년 정치인인 김재섭 당선인을 당 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향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비윤계가 정치적 볼륨을 키울 가능성이 큰 가운데 친윤계가 당권 경쟁 국면에서 과거처럼 응집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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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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