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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감중에도 여기자 스토킹 협박 50대 실형... "네 목줄 쥐고 있다"

  • 등록 2024.04.16 17:33:02

 

[TV서울=나재희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2차 가해를 이어와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여성 기자인 B씨가 쓴 기사 댓글난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식의 허위 내용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들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린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복이 두려웠던 B씨가 A씨 범행을 추가 고소하면서 이번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힘들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B씨는 여전히 불안에 떤다.

A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받은 후 구치소 안에서도 B씨를 괴롭혔다.

틈틈이 편지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A씨와 B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로, A씨는 B씨가 회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 등을 보고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앞으로의 일상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두렵기만 하다.

B씨는 "선고 결과를 듣는 순간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다"며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7번이나 탄원서를 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의협, "밥그릇 지키기 아닌 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몸부림"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집단행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예정대로 휴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한 채 끝까지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정당한 투쟁을 일부 언론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무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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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편 및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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