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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안건 69건 처리

  • 등록 2024.04.18 10:09:24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는 18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9건을 처리한다.

 

18일 오전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9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와 현장을 방문한다.

 

 

오는 30일 2차 본회의와 다음 달 1일 3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 부산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한다.

 

다음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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