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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도-법제처 업무협약…특별법 특례 등 '입법 역량' 향상 도모

  • 등록 2024.04.18 11:04:2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도청에서 법제처와 '입법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북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인적 협력과 법제 교육 강화 등에 뜻을 모았다.

법제처는 지자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이달 초 전북에 법제 자문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법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 법률의 상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법제 기반을 구축할 큰 힘을 얻게 됐다"며 "법제처와 폭넓은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지하철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일대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강서구청, 서울 메트로 9호선,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단체에서 약 1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재난 대응과 토론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폭발물 테러에 의한 탈선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다. 구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는 통합지위본부를 가동해 상황전파, 진화작업에 이어 사상자 구호,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강서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훈련도 진행한다. 부서별 초동 대응과 돌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토론,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줌(ZOOM)으로 실시간 연결해 상황을 공유하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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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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