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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30일 단속…번호판 영치·견인

  • 등록 2024.04.29 09:4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천541억 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송치 후 첫 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첫 조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구속 송치된 김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 검찰 조사다.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양측 의사에 따라

조상진 부산시의원 "폐교 활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검토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1)은 15일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2021년 1만4천635명에서 올해 1만6천57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발달장애 졸업생 중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고,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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