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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처인구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한 60대 고발

  • 등록 2024.04.30 09:38:29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10일 용인시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하며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C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이달 초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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