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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 등록 2024.05.05 08:32:23

[TV서울=변윤수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마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수·우경란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선희 의장이 추천한 전승관·임헌호 의원,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를 선임했다. 23일과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위원회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를 방문해 개관을 앞두고 홍보와 이용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구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생활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지역 자활센터 및 삼공식탁을 방문해 참여 주민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유승용 의원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김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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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관위원장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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