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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준표 시장 "별 X이 다 설쳐…의사 집단 이끌 수 있나"

  • 등록 2024.05.07 09:04:34

 

[TV서울=박양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 시장은 전날도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맞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이날 추가로 글을 올려 "너무나 깨끗한 대구시장님께 사과드립니다"며 "약물이용 데이트 강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전혀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랍니다"라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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