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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 등록 2024.05.10 17:20:3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등 기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재의결이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 108석을 얻은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공조는 그만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만나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검찰개혁 입법에 힘을 합치기로 했고,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도 함께 하기로 했다.

 

회동에 배석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 가결을 위해 25일 야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공조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큰 당이니 방향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입법으로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군소 야당과 협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하면서 야권이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추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여야의 케미(호흡)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많지 않지만,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참혹함은 비단 격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북한은 침공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 현재 국제 정세는 장기화된 러-우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및 미-중 갈등과 냉·전 진영화, 중국의 대만 침공위협 등 대립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최근 전쟁은 장기화의 경향이 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해 승패를 떠나 전쟁 당사자는 어느 쪽이든 인적/물적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전쟁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낮아져,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전쟁은 이기는 것 보다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이념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결제적인 이익, 인종, 종교, 문화적 갈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전쟁은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쟁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국 정황상 당장 우리나라가 가지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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