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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조사…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 등록 2024.05.11 11:04:40

 

[TV서울=박양지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 1년…"사회분열 치유 중이지만 '정치적 불행'은 진행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이 된 4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치유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빚어졌던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보다는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팬덤 정치식 정치 풍토는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거리로까지 번진 정치 양극화를 우려하며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치유 과정을 밟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보이듯 '실용 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적 난제와 사회 분열 등을 치유해 나가는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며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아직도 탄핵 결과를 거부하는 세력이 공고하다는 측면에서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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