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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 등록 2024.05.16 11:1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시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강북1,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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