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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달 7일까지 심사

  • 등록 2024.05.31 13:34:1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3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본격 돌입했다.

 

지난 2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고양석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내달 7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경안의 규모는 총 58억이다.

 

고양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이 되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심사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서민우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집행부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철저히 심사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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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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