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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 등록 2024.06.05 09:30:15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의 북측 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도 철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하는 등의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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