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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6.12 16:21: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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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괴담·공작 본거지 민주당, 제2생태탕 여론몰이 시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명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덧씌우고 특검법 재의 요구와 연결했다"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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