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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및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6.15 18:42:1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점가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천명으로 1년 사이 9만 4천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병무청,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 청년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광학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민경훈(25) 사원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불량품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제가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d’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보니 . 5명이 하는 작업을 4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등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쁘다.” 회사는 이런 민경훈 사원의 아이디어가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민경훈 사원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리님과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민경훈 사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기간이지만 미리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김재진 시의원,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방문해 지역 요양시설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1월 5일,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지역 구의원들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어르신 돌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및 병설 데이케어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력 운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노인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건강관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구의원들과 어르신들의 생활공간과 프로그램 교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체계와 편의시설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설 노후화나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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