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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및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6.15 18:42:1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점가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천명으로 1년 사이 9만 4천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대문구, 혁신어워즈 성료… 현장행정 성과 한자리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5일 ‘2025 동대문 혁신어워즈’를 개최했다. 동대문 혁신어워즈는 올 한 해 현장에서 추진한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직원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조직 전체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혁신어워즈는 참가팀 모집부터 예선평가, 본선 발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9개 국(소)에서 추천된 직원평가단 27명이 본선 진출팀 6개를 선정했고, 본선에서는 직원 200명이 무선투표로 실시간 평가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중랑천에 서울 자치구 최초 하천형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조성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이 수상했다. 해당 교육장은 총 5,673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 98%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모바일 행정전화 도입으로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불법 노점·구조물 정비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이 받았다. 장려상은 경로당 급식체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기부채납 시설을 서울시 최초 ‘자치구형 공공컨벤션’으로 재탄생시킨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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