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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및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6.15 18:42:1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점가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천명으로 1년 사이 9만 4천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방위서 계엄 질책…與 "지휘부 엄벌", 野 "국민에 총부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을 질책했다.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선배로서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며 "저도 군 생활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계엄에 대한) 스터디 자체도 안 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도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군에 대해 실망할 것"이라며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군은 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며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고한 참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10개월, 정형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7개월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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