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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발 '채상병특검' 논쟁 가열…"합리적 대안" "용산 협박"

  • 등록 2024.06.25 08:5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고, 친윤(친윤석열) 주류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을 종결시킬 대안"이라며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주장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특검법 제안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에 "현재 민심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장동혁 의원은 "특검 정국을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창조적 전략"이라고 옹호했고, 초선 김재섭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애초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 원칙적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향후 재표결 정국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주장이 여당의 단일대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곽규택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나"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언급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겠나"라고 비판했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용산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상 단순히 채상병특검법 (찬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당에) 끌려간다면 정쟁용 특검 이슈로 가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특검도 발의됐는데 그것도 받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따졌다.

원 전 장관은 "우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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