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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발 '채상병특검' 논쟁 가열…"합리적 대안" "용산 협박"

  • 등록 2024.06.25 08:5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쟁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고, 친윤(친윤석열) 주류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도 터져 나왔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을 종결시킬 대안"이라며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 자신이 주장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특검법 제안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지적에 "현재 민심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장동혁 의원은 "특검 정국을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창조적 전략"이라고 옹호했고, 초선 김재섭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애초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 원칙적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향후 재표결 정국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주장이 여당의 단일대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곽규택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나"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언급은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겠나"라고 비판했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용산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상 단순히 채상병특검법 (찬성이) 높다는 이유로 (야당에) 끌려간다면 정쟁용 특검 이슈로 가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 특검도 발의됐는데 그것도 받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적 불신을 이유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따졌다.

원 전 장관은 "우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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