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임광현 의원,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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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광현 의원,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과 설전

등록 2024.07.01 16:23:53

[TV서울=이천용 기자] 임광현 국회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현안질의에서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공식 라인을 통해 올라온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것을 혼자 보고 그쪽 정보를 더 신뢰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붕괴의 한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도운 비서관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응수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일방적 주장이 아닌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이 수석은 “의원님은 언론의 생각대로만 생각하시느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없는가?”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박찬대 위원장에게 이 수석에 대해 경고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 위원장은 이도운 수석에게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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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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