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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금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

  • 등록 2024.07.02 08:53:0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2월 개통 이후 꾸준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자동차세 납부 마감과 맞물려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이달 1일을 앞두고 주민센터 등 납세 현장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인한 각종 수납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인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해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결제가 아예 안 되는 오류가 며칠째 이어졌다"며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는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인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법인으로 등록된 여러 대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묶음 고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연계 등 각종 과정에서 오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납부 기한인 1일까지 자동차세를 못 낼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며 "시스템 오류로 납부하지 못한 민원인이 부담할 가산세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될 판"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 시기였던 5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행안부에서는 '오류는 없다'는 말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지자체의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관계자가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난달 25일께부터 이러한 문제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실무 직원들이 ARS 납부 관련 응대 전화에 매달리고 있다", "세금 받기 싫냐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또한 "납세증명서 체납분 처리가 너무 느리다", "아무리 해도 응답시간 초과로 나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언급하는 글도 보였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차세대 시스템에 각종 오류가 발생한 탓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민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약 1천600만 건, 1조6천억원이라는 많은 양의 자동차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몰린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류가 아니라 납부 막판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일부 지연이 된 건데 현장에서 오해하신 것 같다"며 "차세대 이전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에 차세대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설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구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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