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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848명 '급여 압류'

  • 등록 2024.07.04 08:52:53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경유 차량 소유주들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돼 대기·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액수는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에 따라 최저 1만3천 원부터 차등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체납을 끝내 해결하지 않은 848명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예고 통지 이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급여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내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분할 납부 방식 등을 배려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전체 체납액은 8억8천388만 원에 달한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납부 회피나 태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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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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