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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힘 의원들 뿔났다 "우원식 의장 물러나라"

  • 등록 2024.07.04 17:19:55

 

[TV서울=이천용 기자] 4일 오후 국회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중 ‘순직 해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던 중 우원식 의장이 토론을 중지하고,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야당의 편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왜 의원에게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가? 의장은 물러나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우원식 의장은 결국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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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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