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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공수처, 채상병사건 수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 등록 2024.07.09 10:41: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채상병 사건의 다른 한 축인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라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공수처는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기를 바란다"며 "이제 공수처가 답할 차례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채상병 어머니 바람처럼 1주기 전에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결론"이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반발하는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 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따졌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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