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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용의"

  • 등록 2024.07.09 13:11: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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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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