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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파열음...쇠사슬로 봉쇄, 삭발까지

  • 등록 2024.07.15 09:42:27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선거 무산 등 내홍이 잇따르고 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2년 후 지방선거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경전이 치열한 데다가 일부 지역은 다수 정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해 '자리 나눠 먹기'라는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경기 수원시의회(국민의힘 18명·민주당 17명·진보 1명·무소속 1명)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했다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차례로 머리를 밀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며 쇠사슬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나 엿새 만에 원 구성 합의를 하고 쇠사슬을 풀었다.

전체 군의원이 7명인 강원 횡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간의 내홍 속에 여성 군의원이 삭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3선 김은숙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가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야합했다며 무고한 저를 두 번 죽이려 하지 말라"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성군의회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표한상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 평택과 오산에서는 다수당의 내분 탓에 소수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8명이지만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산시의회(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내홍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중 국민의힘 시의원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전체 22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내정자를 선출했고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자 최다선 우선 규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에 불복해 시의회 본선에서 의장에 입후보했고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이 두 편으로 갈리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에 대한 철회 요구가 나오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국민의힘 60명·민주당 4명)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소수당인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 수십명에게 바다장어 택배가 발송됐다며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 역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을 정하지 못해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중 4명이 의장직을 희망하면서 지난달 임시회가 한 차례 파행했으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당 의원 3명(민주당 2명·정의당 1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독단적인 원 구성 추진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잡음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음에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결 투표를 강행한다며 진보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투표장에서 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고했다.

11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의회는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 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회의가 무기한 중단되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하자 남구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치우쳐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행을 초래한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장의 권한이 커졌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반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의회직 후보를 선출한다면 과거 야합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공직선거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복과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홍보 강화해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민

박강산 시의원,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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