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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파열음...쇠사슬로 봉쇄, 삭발까지

  • 등록 2024.07.15 09:42:27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선거 무산 등 내홍이 잇따르고 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2년 후 지방선거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경전이 치열한 데다가 일부 지역은 다수 정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해 '자리 나눠 먹기'라는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경기 수원시의회(국민의힘 18명·민주당 17명·진보 1명·무소속 1명)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했다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차례로 머리를 밀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며 쇠사슬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나 엿새 만에 원 구성 합의를 하고 쇠사슬을 풀었다.

전체 군의원이 7명인 강원 횡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간의 내홍 속에 여성 군의원이 삭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3선 김은숙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가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야합했다며 무고한 저를 두 번 죽이려 하지 말라"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성군의회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표한상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 평택과 오산에서는 다수당의 내분 탓에 소수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8명이지만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산시의회(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내홍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중 국민의힘 시의원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전체 22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내정자를 선출했고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자 최다선 우선 규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에 불복해 시의회 본선에서 의장에 입후보했고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이 두 편으로 갈리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에 대한 철회 요구가 나오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국민의힘 60명·민주당 4명)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소수당인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 수십명에게 바다장어 택배가 발송됐다며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 역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을 정하지 못해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중 4명이 의장직을 희망하면서 지난달 임시회가 한 차례 파행했으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당 의원 3명(민주당 2명·정의당 1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독단적인 원 구성 추진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잡음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음에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결 투표를 강행한다며 진보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투표장에서 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고했다.

11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의회는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 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회의가 무기한 중단되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하자 남구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치우쳐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행을 초래한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장의 권한이 커졌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반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의회직 후보를 선출한다면 과거 야합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공직선거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복과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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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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