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파열음...쇠사슬로 봉쇄, 삭발까지

  • 등록 2024.07.15 09:42:27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선거 무산 등 내홍이 잇따르고 있다.

후반기 의정 활동은 2년 후 지방선거와도 직결되는 만큼 신경전이 치열한 데다가 일부 지역은 다수 정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해 '자리 나눠 먹기'라는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비슷한 지역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경기 수원시의회(국민의힘 18명·민주당 17명·진보 1명·무소속 1명)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이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했다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차례로 머리를 밀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화성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며 쇠사슬로 본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나 엿새 만에 원 구성 합의를 하고 쇠사슬을 풀었다.

전체 군의원이 7명인 강원 횡성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간의 내홍 속에 여성 군의원이 삭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3선 김은숙 의원은 "국민의힘은 제가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야합했다며 무고한 저를 두 번 죽이려 하지 말라"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성군의회 의장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표한상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 평택과 오산에서는 다수당의 내분 탓에 소수당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평택시의회는 민주당 10명·국민의힘 8명이지만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산시의회(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내홍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중 국민의힘 시의원 간에 빚어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0명(전체 22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내정자를 선출했고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자 최다선 우선 규칙에 따라 3선인 이성룡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에 불복해 시의회 본선에서 의장에 입후보했고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원들이 두 편으로 갈리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에 대한 철회 요구가 나오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국민의힘 60명·민주당 4명)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소수당인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 이름으로 지난 5월 말 같은 당 의원 수십명에게 바다장어 택배가 발송됐다며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 역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동구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을 정하지 못해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5명 중 4명이 의장직을 희망하면서 지난달 임시회가 한 차례 파행했으며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당 의원 3명(민주당 2명·정의당 1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배제한 독단적인 원 구성 추진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잡음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민주당 14명·진보당 3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음에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결 투표를 강행한다며 진보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투표장에서 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고했다.

11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광주 남구의회는 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 의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회의가 무기한 중단되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하자 남구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치우쳐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파행을 초래한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등 의장의 권한이 커졌고 다음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반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의회직 후보를 선출한다면 과거 야합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공직선거에 준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복과 후유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