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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우수 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 등록 2024.07.16 09:23:21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2일,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정책 성공 사례를 선발해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행정·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이며, 행정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팀이 선정된다.

 

올해 96개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독박 간병, 독박 요양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어르신 돌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 체계를 마련한 점이 심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최호권 구청장은 요양보호 문제에 관심이 깊다. ‘독박 간병’하는 가족에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 만이라도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720여 명의 돌봄 봉사단이 활동하며 620여 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인지향상 및 여가활동 지원 ▲말벗 지원, 산책‧외출 동행 등의 활동을 펼치며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구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성과를 높혀 성공적인 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전국의 어르신과 돌봄 가정에 확대되어 어르신에게는 행복이, 돌봄가족에는 휴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형 요양보호 시스템을 확산시켜 우리나라 돌봄 체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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