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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폐지하라'

  • 등록 2024.07.20 06:06:51

 

[TV서울=이천용 기자] 보호(익명) 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익명) 출산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전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 들어서나…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 도안2단계 사업의 중심상권인 2-9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주상복합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업체가 12년전 마련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접수했다. 시행업체 측은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이 검토될 시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3년 7월 수립된 최초 지구단위계획은 2-9지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이 없어 정주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다. 또 테라스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별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중심상업지구라서 판매·문화집회·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활성화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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