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6.0℃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7℃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3.9℃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6.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위해 돈 필요…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 등록 2024.07.21 10:0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