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4.5℃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위해 돈 필요…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 등록 2024.07.21 10:0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광역의원 출마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씨는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검찰서 3번째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