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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 등록 2024.08.05 11:50:13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했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해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됐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티모넷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 위한 업무 협약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일 ㈜티모넷(빛의 시어터)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우대협약 체결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모범예비군 및 복무 중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본인과 동반 3인까지 빛의 시어터 관람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빛의 시어터는 빛과 음악을 통해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1963년 개관한 워커힐 대극장을 2022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만든 공간이다. 현재 빛의 시어터 메인 전시관에서는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였던 17세기 거장들의 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전을 상영 중이다.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국·공립 및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들에게 시설 이용료, 의료비 할인,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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