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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 등록 2024.08.05 11:50:13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했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해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됐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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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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