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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을 위한 규제혁신

  • 등록 2024.08.05 11:50:13

 

부(部) 승격 후 첫 해인 2024년, 국가보훈부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올해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존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의 정책에 존재하던 규제를 혁신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일상 속 보훈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2024.1.)하고 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대부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2024.5.)했으며,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2025.2. 시행 예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지방보훈청도 자체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4년 상반기부터 QR코드를 삽입한 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신규등록자의 혜택 사항을 간편히 안내하고 주변 위탁병원 찾기 QR코드를 배포해 보훈대상자가 수혜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대상자 발굴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보훈 올케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8월이 됐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울지방보훈청이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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