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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조지호·조병노 고발

  • 등록 2024.08.06 17:57:4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후보자와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서장은 당시 백 경정에게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 후보자는 백 경정을 수사 업무와 무관한 지구대장으로 발령 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경무관과 김 전 서장, 조 후보자는 백 경정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직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세 명의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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