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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식, 김용현 임명 때까지 안보실장·국방장관 겸임

  • 등록 2024.08.13 10:54: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국방장관을 겸직한다"고 밝혔다.

군정권(국방정책)과 군령권(군사명령)을 함께 행사하는 국방장관은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도 공석으로 두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후임 국방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수상작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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