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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 등록 2024.08.19 08: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서울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中企·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0일 우리은행·하나은행·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약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구가 운영 중인 특별신용보증지원사업의 보증 한도액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와 협약기관들이 총 21억원을 출연해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보증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와 홍보를 맡고 특별보증 재원 2억원을 출연한다. 우리은행은 1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하나은행은 3억원, 새마을금고는 6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서울신보는 총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262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용산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신청과 상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1577-6119)에서 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여러 기관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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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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