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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 등록 2024.08.19 08: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서울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

 

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해 고지 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붙는 與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교통 공약 발표·민생 탐방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은 15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서확행'(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의 서민 친화 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날 도깨비시장 방문은 이른바 '시장갑니다' 시리즈 일환으로, 앞서 박 예비후보는 송파, 마포, 금천, 서초 등지의 시장을 찾았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오전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후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정책공약인 '30분 통근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30분 통근도시'는 기존의 건설 중인 경전철 등의 건설 속도를 높여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시 차원의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된다. 전현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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