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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4.08.19 09:46: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 강북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마인드웰병원,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해 공공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행동‧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는 야간과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으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와 증상에 따른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며 “정신응급 공공병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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