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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 협약 체결

  • 등록 2024.08.19 09:46: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3일 강북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마인드웰병원,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해 공공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행동‧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구는 야간과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 부족으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와 증상에 따른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며 “정신응급 공공병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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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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