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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고차 매매·담보 가장 불법대부 대대적 단속

  • 등록 2024.08.21 14:0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 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불붙는 與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교통 공약 발표·민생 탐방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들은 15일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서확행'(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의 서민 친화 정책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날 도깨비시장 방문은 이른바 '시장갑니다' 시리즈 일환으로, 앞서 박 예비후보는 송파, 마포, 금천, 서초 등지의 시장을 찾았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오전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후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 첫 번째 정책공약인 '30분 통근도시'를 발표할 계획이다. '30분 통근도시'는 기존의 건설 중인 경전철 등의 건설 속도를 높여 역세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에 시 차원의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비전도 포함된다. 전현희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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