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0℃
  • 구름많음서울 -3.4℃
  • 흐림대전 -1.5℃
  • 흐림대구 1.4℃
  • 흐림울산 2.9℃
  • 흐림광주 -0.5℃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1.7℃
  • 제주 4.3℃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2.3℃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2.1℃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 등록 2024.08.23 16:11: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3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7월 호우 피해는 올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쏟아진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이 기간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도로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고, 하천 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면서 제방 붕괴와 주변 시가지·농경지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3,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청·전북권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109동 ▲주택 침수 3,168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891ha ▲ 농·산림작물 9,956ha 등 사유시설에서 1천84억 원의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에서는 ▲하천·소하천 1,529건 ▲도로·교량 385건 ▲산사태 300건 등 2천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을 산정했다.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설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상 복원하는 게 원칙이나,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대규모 침수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구조를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는 8,366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873억 원이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