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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08.27 14:52:4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쳤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최봉희·김지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의결했다.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1건과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 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의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용어 및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제언과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최봉희 의원이 지난 연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박현우 의원이 정당 정치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날 2차 본회의에서는 유승용 의원이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남완현 의원이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중단하고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 교체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리고 전승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한 치의 오차 없이 협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에 감사 드리며,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 의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구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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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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