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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총, "우수 교사 확보 위해 처우개선 시급"

  • 등록 2024.09.03 16:47:54

[TV서울=이현숙 기자] 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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