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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총, "우수 교사 확보 위해 처우개선 시급"

  • 등록 2024.09.03 16:47:54

[TV서울=이현숙 기자] 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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