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교총, "우수 교사 확보 위해 처우개선 시급"

  • 등록 2024.09.03 16:47:54

[TV서울=이현숙 기자] 20~30대 교사 대부분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며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권 보호보다 처우 개선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오후 인사혁신처 앞에서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0%에 달했다. 불만족(27.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55.7%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31.5%),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혹은 사학)연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9%에 달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교총은 분석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꼽은 이들이 과반수였는데, '교권문제·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37.5%)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교총은 "연금 메리트가 희석되고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 차원의 보수 인상이 거듭되면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교직수당 등 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