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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등록 2024.09.04 18:0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가 지난 3월 처음 도입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8월 31일까지 자율점검에 참여한 61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모두 큐알코드 스티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주체인 ㈜부동산날개, ㈜텐컴즈와 협력해 전‧월세 계약서 출력 시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갖춰 스티커 소진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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