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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자치구 최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등록 2024.09.04 18:02:06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이달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 총 전세피해 결정자 329명 중 외국인은 14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가 지난 3월 처음 도입한 ‘전세계약 핵심체크’ 큐알(QR)코드 스티커는 개인 모바일 기기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된 구청 누리집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 메뉴로 바로 접속된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8월 31일까지 자율점검에 참여한 615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모두 큐알코드 스티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 주체인 ㈜부동산날개, ㈜텐컴즈와 협력해 전‧월세 계약서 출력 시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능을 갖춰 스티커 소진이나 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관내 거주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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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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