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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 등록 2024.09.06 16:09:0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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