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다.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이 “이번 의대입학 수시 이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았느냐. 국민들은 힘든데 정부는 잘했다는 태도로,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비합리적인 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