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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 등록 2024.09.19 13:47:36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를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1600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야광으로 만들어져 야간에도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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