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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튀르키예 에레일리구 방문단과 국제교류 우호 다져

  • 등록 2024.09.25 11:16:5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4일, 튀르키예 에레일리구 방문단을 맞아 국제교류와 우호 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진구청의 국제 우호도시인 튀르키예 에레일리구의 대표단 공식 방문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광진구 국제 우호도시인 튀르키예 에레일리구는 위밋 악프나르 구청장을 대표로 방문단을 구성하고 광진구의회를 찾았다.

 

광진구의회는 전은혜 의장과 의원들이 방문단의 내방을 환영하며 간담회와 의회 시설 안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밋 아프나르 튀르키예 에레엘리구 구청장은 “광진구의회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튀르키예에 조성될 문화의 길에 한국문화를 소개할 그날까지 광진구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튀르키예 지진 피해 당시 광진구의 성금 지원 등 한국과 튀르키예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형제의 나라”라며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산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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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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