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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행사…짝퉁 보고 정품ㆍ가품도 비교

  • 등록 2024.09.26 09:14:13

[TV서울=곽재근 기자]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특허청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회원,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직원, 유관 공공기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으로 시작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성됐다.

 

이어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도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 상승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민·관이 한마음으로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한 해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1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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