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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종사자 격려

  • 등록 2024.09.27 13:40:3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4일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에 참석해 “그룹홈의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김인제 부의장은 “그룹홈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라는 직업적 역할을 넘어 부모의 마음가짐과 사명감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종사자분들이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그룹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인제 부의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거 기준과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주거 환경 기준의 설정과 주거 보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인제 부의장은 “아동의 양육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주거 임대차 교육과 같은 행정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거 공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의 문제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종사자들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상위법이 존재해 조례를 통한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자랄 수 있는 배경에는 시설장·종사자분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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