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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내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17개 상임위서 802곳 감사
野, '김건희 심판본부' 꾸려 총공세…與,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맞불
상임위 곳곳 여야 정면충돌 예고…국회 본연 임무 실종 우려

  • 등록 2024.10.06 07:18:11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및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교육위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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