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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덕 시의원,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입주민 피해 없이 재건축 돼야”

  • 등록 2024.10.10 10: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지역구인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 10여 명과 서울주택공사(이하 ‘SH 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 이하 재건축사업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2월 SH 공사 측 관련 책임자가 참석해 서울시 내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중, ‘성산아파트 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한 지 8개월 만에 김 의원의 요청에 의해 다시 마련된 자리로, 이번에 개최한 간담회는 그간의 변동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의견을 수렴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개 소로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991년에 준공된 마포구 성산동 595 일대 총 면적 약 3.9ha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30여 년 된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약 1,80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 누수 문제 및 환풍기, 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등의 노후화로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 자리에서 SH 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은 금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역 입찰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저출산 주거 대책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의 변화에 따라, 공급유형을 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확충 계획으로, 50층 높이에 총 2,952호(통합공공임대 1,807세대-기존 입주자, 장기전세 1,145세대)에 대한 후속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H 공사는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 올해 지구지정 착수 및 입주민 사전설문조사, 2025년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026년 토지수용 및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이주 시행, 2028년 공사 착공, 마지막으로 2032년 준공 및 재입주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재정비사업 특성상, 임차인의 이주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바, 임차인 협의 및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재정비 사업의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는 사전 설문조사와 관련해, “재정비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설문조사의 경우, 주민의 재건축 추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주를 하는데 다시 재 입주할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향후 수요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주된 목표인 바, 임시 이주대책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높여서도 안 될 것”이라며, SH를 상대로 강하게 입장을 전달했다.

 

SH 공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계동처럼 주민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이주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문제는 정책 사항의 하나로서,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설문조사의 경우, 여러 차례 진행하여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후 설계공모 안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성산동 지역 대표 주민의 경우, 서울시에서 용도상향 불가에 따른,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감소(기존 3,607호→2,952호(감 655호))하고, 공급유형이 변경(기존 일반분양→장기전세주택)된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으며, 이 자리를 주최한 김 의원 역시 일반분양이 아닌 장기전세인만큼 위화감 해소 등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주민설명회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관에서 숨김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주 후 약 4년 뒤 재입주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충분한 설명이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H 공사와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큰 불편 없이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비사업을 통해 4년여간 이주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입주를 통해 어려우신 분들이 여생의 삶의 보금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문화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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