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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위상,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제발 국감 좀 합시다”

  • 등록 2024.10.10 15:14:2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위상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문제삼는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쁜 선례"라면서 "자꾸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몸에 밴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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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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