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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전과만 4회…또 적발되자 '후∼' 시늉만 한 30대 실형

  • 등록 2024.10.13 09:04:58

[TV서울=신민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고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등포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협력 특화지구·스쿨매니저 사업 협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 교육협력 특화지구’ 및 ‘스쿨매니저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교육협력 특화지구’ 업무협약은 구와 서울시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구는 남부교육지원청과 ▲지역 특색 교육사업 운영 ▲어린이ㆍ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진로, 진학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학생들이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창의 융합인재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두 기관은 학교 체육시설 관리하는 ‘스쿨매니저’를 배치ㆍ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활용할 때 외부인 출입 통제 등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스쿨매니저 배치 외에도 시설물 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 동호회를 학교와 연계해 시설 개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