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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 등록 2024.10.14 09:26:16

 

[TV서울=나재희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았나.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평론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며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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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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